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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정된 병원에 많은 환자들이 몰리다 보니 제때 적절한 진료와 치료를 받기가 현실에선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해 올 1월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오늘은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도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202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국 412개 응급의료기관 중 최종 치료 제공률이 90.5%로 전년 대비 1.0% p 증가하였습니다.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의료의 질을 나타내는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은 93.8%로, 전년 대비 1.0% p 향상되었으며, 최종 치료까지 제공된 비율도 90.5%로 전년 대비 0.9% p 향상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응급 의료 포털(www.e-gen.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2024년 1월부터 중증환자 진료 등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에 회송된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들과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즉, 상급종합병원에서 반드시 진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들이 원활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부상 및 질병의 정도가 경미한 환자들을 가까운 지역의 병원으로 회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입니다.
◆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필요 사유
* 상급종합병원 진료 역량 분산의 문제점, 비효율적인 전달 체계 문제점
그동안 경증외래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의 진료역량이 분산되다 보니 중증 환자가 충분한 진료 상담을 받지 못하거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간의 협력과 연계가 부족해 환자를 두고 경쟁을 하는 등의 비효율적인 전달 체계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협력의료기관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기관 단위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시범사업 추진 병원 :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 주요 사업 내용(표)
본격적인 시범사업 진행을 위해 2022년 하반기에는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지난해인 2023년에는 선정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의 외래이용, 비급여 비율 등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범사업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3개소를 선정했습니다.
▶ 시범사업 운영위원회
* 시범사업 성과보상금 성과평가 지표 등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해 의료계 3인, 전문가 4인, 소비자환자단체 3인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 최종 선정된 병원 3곳의 주요 추진 업무 현황
1) 환자들의 중증도에 따라, 환자의 주소지 인근에 있는 협력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회송
2) 중증 · 희귀난치질환 · 고난도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며, 이를 위한 인력 · 시설 · 장비 등을 대폭 확충
3) 참여 유형에 따라, 전국 또는 지역 단위 진료협력기관 협력체계를 구축
4) 환자 의뢰 · 회송 및 진료 협력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을 확충
5) 환자가 지역 병의원에서도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지역의료기관과의 진료 정보를 공유
6) 의료진 교육 지원 등 진료 협력 구조를 강화
7) 회송된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우선 진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
◆ 시범사업에 참여한 병원에 대한 보상
▶ 시범사업 참여 병원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 진행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희귀난치 질환 진료 등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외래환자 감축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병원들은 연 단위 사업을 수행한 후, 협력진료 이용, 중증 진료 강화, 환자 건강결과, 지역 의료기관 이용 시 환자 경험 등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 보상최소기준(외래감축률) : 시범사업 1차 년도 5%, 2차 년도 10%, 3차 년도 15% 충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아래의 보건복지부 전자정부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 마무리
중증 환자들을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119 구조 차량에 실려,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제때,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가일층 힘을 써야 합니다.
아울러 회송된 환자들도 가까운 지역에서, 적절한 치료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누구나 혜택이 주어지는 공정한 사회와 진정한 복지 선진국으로 거듭나길 중증 응급환자와 그 가족들과 함께 기대해 봅니다.
[출처] 대한민국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