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4년부터 모든 자동차에 의무화 법규

 

해가 바뀔 때마다 여러 법규도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요. 올해가 되자마자 벌써 여러 가지 차량 관련 법규가 바뀌거나 새로 도입되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자동차 불법 검문 중이 경찰들

오늘은 운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2024년부터 바뀔 자동차 관련 법규와 관련해서 간략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목차]

 

* 자율주행차 안전교육

*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노면 표시 도입

* 전조등과 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 자율주행차 안전교육

* 법인 번호판

*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 설치

* 1종 보통 자동 변속기 면허 도입

* 오늘의 한 키, 사이프

 

자율주행차 안전교육

 

자율주행차 안전교육

이제부터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고자 한다면,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이 추가로 시행됩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기별로 단계적인 주요 과제가 1, 2, 3단계로 나뉘는데요. 교통안전교육에 운전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 책임 등을 설명하는 자율주행차 과목이 추가됩니다.

 

자율주행차 안전교육

머지않아 다가올 자율주행차 운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보아 집니다.

◆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노면 표시 도입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노면 표시 도입

2023년 9월부터 시속 30km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제한의 탄력적 운행이 시행되었습니다. 시간대에 따라 제한 속도가 유연하게 바뀌게 되는데요.

 

어린이 보행자가 적은 심야 시간대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40~50km까지 늘려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유도했었

습니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노면 표시 도입

그런데 올 초부터는 운전자들이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도로 위에 시간제 속도 제한구역이라는 노면 표시와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 전조등과 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전조등과 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야간 운전 시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지 않은 스텔스 차량의 경우, 타 차량에게 안전을 위협하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공포를 유발합니다.

 

전조등과 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때문에, 작년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9월부터 나오는 모든 신차에는 전조등과 후미등의 자동 점등이 의무화되어 출고됩니다.

◆ 법인 번호판

 

8,000만 원 이상의 차량 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

이미 지나다니면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연두색 번호판은 럭셔리카나 슈퍼카 같은 고가의 차량을 법인이 구매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회자되었던 이야기였는데요.

 

8,000만 원 이상의 차량 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

드디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공 및 민간 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차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8,000만 원 이상의 차량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 설치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 설치

음주운전 재범률이 매년 40%대로 나타나는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자, 정부는 음주 운전자가 5년 이내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될 시, 2~5년간은 의무적으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 설치

또한 운전자는 시동을 걸기 전에 장치에 숨을 불어넣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적정 수치 이상이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고 합니다.

◆ 1종 보통 자동 변속기 면허 도입

 

1종 보통 자동 변속기 면허 도입

이때까지는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나 화물차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1종 보통 수동 변속기 운전면허가 필요했습니다.

 

최근 나오는 트럭이나 11인승 이상의 카니발, 스타리아와 같은 밴도 자동 변속기 차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자동 변속기가 달린 차량을 운전할 때는, 1종 보통 자동 변속기 면허만 있어도 운전이 가능하답니다.

 

1종 보통 자동 변속기 면허 도입

◆ 오늘의 한키 : 사이프

 

수막흡수와 얼음표면을 분잡아 주는 역활의 사이프 기능

윈터 타이어의 핵심은 사이프입니다. 겨울철 도로에 비, 서리, 눈 등이 동결되면 표면에 얇은 수막이 형성되는데요.

 

사이프는 이러한 수막의 수분을 흡수하면서, 얼음 표면을 확실히 붙잡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순간적으로 타이어가 빠르게 회전하면서, 수분 기둥이 타이어 사이프에 스며들면서 접지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수막흡수와 얼음표면을 분잡아 주는 역활의 사이프 기능

따라서, 윈터 타이어의 성능은 사이프를 얼마나 과학적으로 잘 배치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사이프란 명칭의 히스토리를 설명드리면, John F. Sipe(존 에프 사이프)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명칭입니다.

 

미끄러운 작업장 바닥에서 고무 밑창인 슬리퍼를 신고 작업을 할 때, 고무 밑창에 가느다란 틈새들을 여러 개 만들어 주면 슬리퍼가 훨씬 덜 미끄러진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의 이름이 John F. Sipe입니다.

 

자동차 타이어에 본격적으로 응용돼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이후부터라고 합니다.

 

사이프는 타이어의 표면에 새겨진 얇은 실선으로, 숄더와 그루브 사이에 위치합니다. 이 벌어진 틈 덕분에 빗길과 눈길에서 타이어의 접지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사이프가 많은 윈터타이어는 눈길에서 더욱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차랄랄

 

자율주행차 운행